공적 부조 안내 페이지
공적 부조(PUBLIC CHARGE)란 무엇인가요?
공적 부조는 일부 이민 관련 사례에서 사용되는 심사 기준입니다. 일부 이민자가 미국 입국을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안내
공적 부조 관련 변경 사항 안내
연방 공적 부조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사례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을 위한 의료 서비스, 식품 지원 또는 기타 지원을 변경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이 페이지에는 2026년 9월 18일 기준 최신 공적 부조 정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보 확인하기
새로운 규정에 따라 연방 이민 당국은 기존 규정에서 공적 부조 심사 시 고려하지 않았던 복지혜택혜택 수혜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적 부조 규정은 Medi-Cal, CalFresh 또는 기타 복지혜택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공적 부조 규정은 이민 관련 규정이지, 복지혜택 수급 자격을 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격을 갖춘 이민 법률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관은 이민 관련 질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웹사이트에서 해당 기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Medi-Cal, CalFresh, Covered California 또는 기타 복지혜택의 수급 자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거주 카운티의 복지혜택 담당 사무소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복지 상담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적 부조 규정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십시오.
공적 부조는 일부 이민 관련 사례에만 적용됩니다. 규정은 본인의 체류 신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출하거나 향후 제출할 예정인 신청서의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하기 전에 본인의 이민 관련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그 선택은 현재 제출하거나 향후 제출할 신청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건강이나 식품 지원, 가족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중한 것 지키기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은 소중합니다.
공적 부조가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전에 복지혜택을 잃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새로운 연방 공적 부조 규정에 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적 부조는 대부분의 이민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적 부조는 연방 이민 당국이 누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할 때 적용됩니다.
연방 이민 당국은 각 개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합니다.
연방 이민 당국은 연령, 건강 상태, 가족, 소득, 보유 자금, 교육 및 직업 기술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밖의 다른 사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전 규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일부 복지혜택이 이제 고려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적 부조가 본인의 이민 관련 상황에 적용되는 경우, 연방 당국은 소득 및 자산심사형 복지혜택(Means-tested public benefits)의 이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소득 및 자산심사형 복지혜택은 소득이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Medicaid가 포함되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를 Medi-Cal이라고 합니다. 또한 SNAP도 포함되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를 CalFresh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사람에게는 Covered California를 통한 재정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적 부조 규정에 따라 고려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소득 및 자산심사형 복지혜택도 있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은 복지혜택 이용 내역을 위에 열거된 사항들과 함께 검토합니다. 그 영향의 정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경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십시오.
가족이 이용하는 복지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용하는 복지혜택은 본인이 받은 혜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방 당국은 가족의 재정적 자원과 지원 상황을 검토할 때 가족 구성원이 이용하는 복지혜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혜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공적 부조 규정이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자격을 갖춘 이민 법률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적 부조는 Medi-Cal, CalFresh 또는 기타 복지혜택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복지혜택 수급 자격의 변경 사항은 공적 부조와 별개입니다. 각 복지혜택 프로그램에는 자격 요건에 관한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안내된 주정부 프로그램 웹사이트와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프로그램 변경 사항을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 식품 지원 또는 기타 지원을 취소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이민 관련 사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공적 부조가 걱정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의 혜택을 변경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안내
변경 사항을 이해하고 도움받을 곳을 안내하는
공적 부조 안내서
다국어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보십시오.
CalHHS 공적 부조 안내서에서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공적 부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복지혜택 심사 방식 및 신뢰할 수 있는 도움받을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안내서는 연방정부의 추가 지침이 제공되면 업데이트됩니다. [공적 부조 안내서 읽기 >>]자가 평가 도구
공적 부조가 본인에게 적용되나요?
CalHHS 공적 부조 자가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본인의 상황과 가족의 혜택에 관해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공적 부조는 모든 사람 또는 모든 복지혜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구를 통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기 전에 어떤 정보가 필요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 평가 도구 사용하기 >>]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공적 부조 및 본인의 상황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자격을 갖춘 이민 법률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edi-Cal, CalFresh, Covered California, 또는 기타 복지혜택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카운티의 복지혜택 담당 사무소.
- 법률 지원 기관, 지역사회 보건 센터, 거주 지역 WIC 기관, 이민자 지원 기관 또는 푸드 뱅크 등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
추가 정보:
- Medi-Cal: 캘리포니아주의 메디케이드(Medicaid) 건강보험 프로그램
- CalFresh: 캘리포니아주 SNAP 식품 지원 프로그램
- Covered California: ‘선지급 보험료 세액 공제(Advance Premium Tax Credits)’라고도 알려진 재정 지원을 받는 것
추가 정보: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